[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가의 도움,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지표를 나타낸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033만원인데 상위 20%는 …

[나이스데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가정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이다. 통합돌봄은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진료, 재택 간호…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임시국회 기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에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며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히 처리하겠다. 비상한 각오와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는 형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

[나이스데이] 한미 외교당국이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2015년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설립된 외교부-국무부 간 차관급 정례협의체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

[나이스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외 유관기관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발제한 뒤 이 대통령과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나이스데이] 여야는 10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의원들은 "표결을 방해한 내란공동범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친여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날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 '국회에서 나와라, 표결을 반대해야한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법사위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과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본회의) 반대토론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생 인질극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했다. 그는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는 것은 협치 의지가 전혀 없…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본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나이스데이]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빚을 합쳐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에 이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한 1270조8000억원,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늘어난 17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계산하면 3365만원에 이른다. 다만 GDP 대비 D2…

[나이스데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55조6000억원 늘어난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

[나이스데이] 정부가 이르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와)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집을 늘릴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나이스데이]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상고심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경과 필요성, 대안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지적하는 입장과 함께 재판 지연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이 맞섰다. 다만 국회 다수를 점유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혁 담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2일차 행사를 열고 '상고제도 개편 방…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이 학계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미래 AI 대체 직업군' 연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MS 보고서를 인용한 'AI에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 TOP40'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MS 연구진은 AI 기술 발전이 미국 내 약 840만 명의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MS의 AI 챗봇 '빙 …

[나이스데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이달 실무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실무교섭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연대회의는 세종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6차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으며,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0~21일 1차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