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가 현장 운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의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전국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난 4월 17~30일 2주간 아파트 중심 철근·콘크리…

[나이스데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계약 실적이 3200가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축매입약정 공고 시기와 과거 약정 체결 추이를 고려하면 현재 실적만으로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총 321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

[나이스데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3%를 넘어선 가운데, 농축산물 물가는 축산물 가격 강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물량 공급과 할인 지원 등을 확대하며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나이스데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3% 대를 기록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선건 지난 2024년 3월(3.1%) 이후 처음이다.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0%, 2월 2.0%로 연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3월 2.2%, 4월 2.6%, 5월 3.1%로 급등세를 나타…

[나이스데이]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분양시장에 4만가구 물량 폭탄이 쏟아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방선거로 미뤄진 분양 물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임대 포함 3만920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1~5월 월간 물량은 물론 7~12월 월간 분양 예정 물량 대비로도 이번 달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수도권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2059가구로, 전년 동기(5375가구) 대비 4배 늘었고, 전월(1만4912가구)보다도 48% 증가했다. 분양 규모…

[나이스데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인단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된 정황을…

[나이스데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5명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났다. 1일 대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은 56동 세척동실에서 발생했으며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2대와 인력 12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큰 …

[나이스데이]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는 한편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시공사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2계 등 3개…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를 놓고는 이견이 여전해 향후 대안 마련이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간판을 갈아 끼운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사이 상호 견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0월 …

[나이스데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초과세수 기대가 커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경제팀은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노동팀 등 일각에선 양극화 해소와 성과 공유를 위한 재분배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재투자 대 재분배' 논쟁이 학계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관가서 불붙은 '초…

[나이스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취임 전 지자체의 조직·예산 현황과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행정 공백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국정 1호 법안으로 재가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수사로 진행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피고인 측의 불복 절차로 주요 재판이 지연됐으나 올해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내란 주요 인물에 대한 1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적 심판도 본궤도에 올랐다. 또 2차 종합특검도 최근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과 새로운 내란 증거를 포착해 막판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李…

[나이스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3일 실시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는 빵집과 웨딩홀, 자동차 전시장, 키즈카페 등 이색 공간들이 투표소로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와 학교, 관공서 등에 설치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접근성이 좋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시설도 투표소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생활공간이 하루 동안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받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 강북구 …

[나이스데이]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에어컨)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냉방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 "예산 낭비"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

[나이스데이]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녀의 학습 수준에 대해 또래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보호자 인식 및 참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호자 1107명, 중학생 보호자 771명 등 총 1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2%인 1225명이 자녀의 학습 수준에 대해 낮다고 인식했다. 또래보다 조금 낮은 편이 732명(38.9%), 낮은 편이 367명(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