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현안보고를 받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만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상황 등을 특위에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위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며 출범했다.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내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호남에서 수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

[나이스데이] 방위사업청은 이용철 청장이 10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을 진행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 수주를 타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방문 기간 루마니아 총리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 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등 총 6명을 잇달아 만났다. 양측은 이번…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민주당이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 모…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더 많은 석탄을 쓸수록 더 많은 돈이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며, 솔직히 말해 미국의 주머니에 들어온다"며 석탄 산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들이 탈(脫)석탄 흐름에 몸을 싣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의 이윤을 이유로 역행을 선언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 등과 무역합의를 통해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석탄 관련 행사를 열고 "석탄은 가장…

[나이스데이]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약 3만8000㏊ 줄인 64만㏊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신 콩과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해 선제적인 쌀 수급 균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양곡 수급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쌀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 감소한 64만㏊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쌀 공…

[나이스데이]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세입자의 주거를…

[나이스데이]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날 관련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

[나이스데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영향 등으로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122만명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은 정체되고 인력 부족은 커지는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가 6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연평균 증가율이 0.0%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발표…

[나이스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세뱃돈과 명절 용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세뱃돈은 10만원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평균 2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10일 카카오페이가 생활밀착형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설날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세뱃돈·각종 경비'를 선택했다. 명절 기간 송금과 용돈 지출이 체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가 설 연휴 송금봉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뱃돈 규모는 커…

[나이스데이] 정부가 서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 문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장관급 상설 물가 TF 가동은 이명박 정부 이후 약 15년 만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이슈 품목·분야별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 TF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를 집중 관리하는 범정부 T…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기조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발적으로 발의된 다수의 의원입법안을 정부안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정을 비롯해 고용보조금 지급,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나이스데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업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파업 등을 포함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전날 '거버넌스회의'를 열고 파업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

[나이스데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필수 간식으로 꼽히는 단백질 바와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일부 다이어트 음료 등에 포함된 에리트리톨(Erythritol)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응용 생리학 저널(Journal of Applied Physiology)'에 에리트리톨이 인체 혈관 세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인간 세포를 다이어트 음료 농도의 에리트리톨에 노출시킨 결과, 단 3시간 만에 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