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01:01
|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 요청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이번엔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등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며 "신속한 특검 구성과 수사로 내란 수괴를 구속하고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해야 한다. 또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수괴 석방에 이은, 내란공범의 보석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군 장성들을 협박하고 내란 가담을 종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내란죄’의 수괴와 공범이 한 재판부에 의해서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단호하고, 더 강력히 싸워서, 신속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