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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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경제6단체는 간담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를 먼저 처리하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확대 등은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분리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이따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상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답변드렸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경 관련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곧 소집될 전망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왔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기업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제 등 세부안에 대한 협상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오기형 의원은 국민의힘의 협상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 표명을 이유로 상법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논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당대표 선출 이후 '이재명표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모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오는 9월 추석 무렵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 등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9일 친명(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민주혁신회의)'를 찾아 "우리의 오랜 염원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겠다"며 "특히, 검찰 개혁은 이번 9월 추석 밥상까지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3개월 안에 해치우겠다"며 "추석 고향 갈 때 뉴스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