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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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 칼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빈 곳이 너무 많고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단언컨데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놨는데, 그 4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깔때기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기율위, 러시아, 북한 정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중국 기율위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도 있다. 국수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통제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다 보면 무식함과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개혁특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검찰 자체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진행해 적절한 업무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개특위 구성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제안한 상태다.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