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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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당적 변경 공방…與 "내란 극복 역할" 野 "철새 정치인"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신기가 있느냐", "경북지사에 나가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겹치기 근무의혹과 선거비용 반환 문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평소에 무속에 대해 공부하거나 신기가 있느냐"며 "지난 5월 권 후보자가 유세하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에게 '이번에 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 첫 외부 일정이 경북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는데 장관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경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경북지사 출마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지조와 의리를 지키는 경북 안동출신에 명문 안동권씨의 후손이신데 걸어오신 정치적 궤적은 민망할 정도의 철새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며 "게다가 여러 사업체·법인으로부터 급여는 받았는데 근로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저는 월 150만원 정도로 고문계약해서 비상근했다"며 "계약맺을 때 같이 동행해서 자리 앉아서 커피를 마신건데 커피 얘기만 나왔다. 이런 오해가 나오는데 제 스스로 참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한달에 500만~1000만원 아니고 150만원 받는 게 남에게 궁색하게 보였구나 했고 그 당시 제가 생활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 후보자 역량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김승원 의원은 "권 후보자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법 개정 작업을 했고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했다"며 보훈 분야 전문성을 강조했다.
◆안규백 '단기사병' 복무 공방…"野 "방위병 출신, 안보 우려" vs 與 "인격 모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단기사병 복무 이력과 병적기록 제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회 약 50분 만에 정회를 겪기도 했다.
여성 최초의 2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며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 무려 8개월이 많은 22개월을 복무했다"며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적기록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이 방위병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며 "방위병으로 국가 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복무 시기와 학적이 겹친다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의 대학교 학적부를 제시하며 "1983년 11월 5일에 입대해 85년 1월4일까지로 돼 복무한 걸로 돼 있다"며 "1983년도 2학기 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닌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복무와 학교를 동시에 다녔나"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강감찬, 권율, 김종선 장군은 문관이었다"며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해 (군 사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안 후보자의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기한'을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기자단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세무법인 '전관예우' 공방…"평균보다 낮은 매출" vs "어마어마한 급성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이 1년9개월만에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인 출신 첫 국세청장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도마에 올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정치인 츌신 국세청장 임명은 굉장히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다른 권력기관에도 정치인 출신 임명하겠다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 이철규 의원을 경찰청장에 임명하겠다고 해도 못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법인 '선택'은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임 후보자가) 선택을 신설 이후 한 달 있다가 (임 후보자가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았던) GS칼텍스가 선택'과 1억7200만원 가량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전관예우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제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와 인척관계다. 한분이 (헌법재판관을) 포기하니까 한분이 국세청장이 지명돼 보은인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치인 출신 첫 국세청장에 대해 "세무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전관예우가 작용을 해서 '선택'이라는 법인이 과도하게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인데 숫자가 중요하다"며 "(인당) 매출액을 보면 통상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세무법인 선택 소속 세무사들의 인당 연간 매출이 타 법인 대비 낮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저는 참여 제안을 받고 참여했던 것"이라며 "매출 부분은 다른 구성원분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이다.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었던 분들이다.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여서 매출이 합계가 되다 보니까 나온 숫자다. 기존 매출의 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선택 주식) 한 주를 보유했다"며 "1년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규정에 어긋남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고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장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세정을 이끌겠다.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을 달리하고 싶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정치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인 것을 알았다"며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