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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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 측 강제 구인도 윤석열 측 저항으로 무산됐다.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고,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반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이 지휘를 거부해줄 것이냐. 이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팀을 향해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건진법사(전성배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록 '도대체 검찰은 왜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라는 질문이 스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간 검찰은 그저 윤석열·김건희가 붙들고 쓰기 좋은 무딘 칼이었다"며 "검찰에게 수사권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실행·완수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며 "또 후보자의 해명에도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부 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을 촉구했다"며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잡기 행태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인사청문회 주간"이라며 "오늘이 3일째인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