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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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난 4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압박했고,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카드로 직접 거론했다"며 "거론하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다. 이야기를 너무 경솔하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일본, EU 등과 마찬가지로) 관세 15% 선에서 합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져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에다 넘기라며 협상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관세 협상에서 농업인과 농축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산업은 안 된다. 농업인의 피해와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정부 대응책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쌀, 과일,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깜깜이 협상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서는 미국산 쌀수입량을 올렸다.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협상 의제가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가 (협상) 시한에 쫓겨 농축산물을 개방하는 무리수를 섣불리 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호우 등 각종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제일 힘든 곳이 농어촌과 축산업인데, 보이지 않는 더 큰 통상 압력이 들어오고 설상가상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우리가 농축산물 분야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얼마나 내줘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이만희·임이자·유상범·김은혜·김선교·강명구·김건·김장겸·박성훈·박수민·서천호·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