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 제안…"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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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 제안…"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 논의"

"관세에 대미 투자로 기업들 이재명 삼중고"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재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법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와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기업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어제 네이버의 6개 손자회사 근로자들이 원청기업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 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같은 혼란 빠지게 되면 6개월 간의 법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과 파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 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야말로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 산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업체인가 아니면 민주당 원청이 민노총인가. 민당의 배후가 민노총인가 아닌가"라며 "민주당 당원 중 민노총 소속은 얼마나 가입된 것인지 묻는다. 수만 혹은 수십만쯤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 배후가 민노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명부와 민노총 회원명부부터 압수수색 하고 대조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발 반시장법이 내뿜는 살기가 결국 향하게 될 곳은 국민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국민 죽이는 반시장법 멈추기를 바란다. 국민 살리는 민생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