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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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등 6대 첨단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기초연구부터 민간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스케일업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R&D 예산, 19.3% 증액한 35.3조원…'ABCDEF' 첨단산업 집중지원
우선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9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19.3%) 증액한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26조5000억원까지 감액됐던 R&D 예산을 늘려 '초혁신 경제' 실현의 주춧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툭히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 ▲첨단인재 확보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민간 수요 기반 기술사업화를 R&D 확대의 4대 축으로 삼아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개발 부문을 보면 인공지능(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총 1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늘린 규모다.
구체적으로 '피지컬 AI'(로봇에 AI가 결합돼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 선도사업·AI 반도체 기술개발 등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AI 활용 항체 개발·실증과 AI 콘텐츠 제작기술, 보라매(KF-21) 및 국산 엔진, SiC반도체·태양광·LNG 화물창 등 분야별 대규모 과제를 추진한다.
첨단인력 3만3000명 확보를 목표로 첨단 분야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연 750만원 규모의 '박사우수 장학금'을 신설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장려책을 통한 고급 인력 유출 방지도 병행한다.
유망기업이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민간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업 수도 1240곳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총 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화 보증'이 도입돼, 프로젝트 기반으로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한다.
또 2000개의 '풀뿌리 소액연구' 과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초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연구 기반을 강화해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복안이다.
◆'100조+α' 국민성장펀드 조성해 신산업 투자 확대…유망기업 스케일업 총력 지원
첨단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전격 나선다.
구체적으로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내년 재정에서만 1조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는 역대 최대인 2조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첨단산업 특례보증(7조5000억원) 확대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스타트업 175곳과 100억원 이상 민간 선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인프라를 확충(스타트업파크 2곳·공유공장 2곳)하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 인프라도 85억원을 투입해 구축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