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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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에 대해 교정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으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의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