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입법만행 당장 멈추라"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폭거 자행"
내란특별법 상정에 "인민재판 자행하겠다는 것"

입력 : 2025. 09.05(금) 10:45
뉴시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폭주기관차 같은 입법만행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법부 권한을 장악하려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당이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치욕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4대 세습 국가를 기도하는 북한에서나 있는 인민재판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반인륜적·반민주주의적인 사법파괴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는 국민 모두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기본권 침탈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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