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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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교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28일 연가를 냈다. 이어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인 29일 무단결근하고, 이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시작 직전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예결위에 불참했다. 3일 열린 국교위 긴급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교위가 매관매직 의혹에 휘말리자 일부 위원들은 사퇴를 결정했다. 상임위원인 정대화 위원을 포함해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 등 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속 자체가 위협 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운영 난맥상이 거듭된 것에 대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난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에 대해, 더구나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지닌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위원 사퇴로 대거 공석이 발생하고, 전체회의 소집권을 가진 이 위원장이 사직서 제출 이후 국교위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1기 국교위는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1기 국교위는 청사진 제시 실패, 위원장 편향성과 논란, 쟁점 조율 기능 부재 등으로 교육계에서 사실상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해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교육계에는 고교학점제 등과 같이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국교위 파행이 길어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정리, 고교학점제 폐해 개선, 교권보호제도,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역시 장기간 손 놓을 수 없는 과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 확정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나 연기돼 차기 국교위로 넘어갔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부실 추진 후 중단된 상태"라며 "2기 출범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차정인 2대 국교위원장이 조기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 차기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됐으며,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 대상도 아니다.
차 차기 위원장의 임기는 이 위원장 임기를 고려해 27일부터인데, 현재 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차 차기 위원장의 조기 취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내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도 필요 없으니 가능하다고 본다"며 "누구라도 빨리 와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정상 운영되려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교위는 청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공론화와 논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 개정과 함께 상임위원·전문위원 구성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위원장 청문 절차 도입, 대통령 및 국회 몫 축소,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