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19:42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이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쟁점 법안에 대해 길게는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 6명 중 4명의 수적 우위를 확보한 여권에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이를 바로 통과시켰다.
동시에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에 대한 심사에도 착수했다. 핵심은 내란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법원의 정치적 독립과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다만 특별재판부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우려를 표했고 범여권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도 구체적인 통과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법을) 원내에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과 특별재판부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벌였지만 앞으로는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과 검사, 수사관 8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이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요청을 거절하는 등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 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을 거부하자 항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모두 야당을 말살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그런 것과 관련해 더 강하고 넓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은 '특견'으로, 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부'로 빗대면서 각을 세우는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규탄대회에서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