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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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는데 기존에 투자했던 외투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부는 FDI 이행지원단을 발족하고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을 밀착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외투기업을 상대로 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제 투자액 증가가 이뤄질 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FDI 신고금액은 1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했고 도착금액은 72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치인 350억 달러 대비 50%도 채 안되는 금액이 신고됐고 도락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 53억2500만 달러(-34.5%), 서비스업 70억9100만 달러(10.6%), 기타 6억8600만 달러(-13.6%) 등으로 집계됐고 도착금액은 제조업 15억900만 달러(-54.1%), 서비스업 54억1400만 달러(51%)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기준으로 제조업 중에선 전기전자 14억 달러(-61.6%), 기계장비·의료 2억6000만 달러(-77.0%) 등 장치 산업의 감소세가 뚜렷했고 서비스업에선 한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유통 분야에서의 13억2000만 달러(73.3%) 투자가 늘었다.
도착액 기준으론 제조업 투자액이 전년동기대비 54.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코스트코가 확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 것에 힘입어 전년대비 51% 도착된 금액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고 향후에도 반등 여부도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여파로 인해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의 투자액이 도착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코스트코를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의 외투 기업 투자는 거의 전멸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확대는 물론 기존 투자액에 대한 회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직은 투자 축소 또는 철수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내년 3월 10일 이후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인해 우리나라에 생산기지를 건설했거나 건설을 추진하려던 외투 기업들의 행보가 급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이행지원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신고 이후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상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선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투자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당근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현금보조금 지급 할당률 하향 조정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