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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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할 경우 이를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한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1년 유예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9월엔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협의가 잘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며 "다만 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예산처'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예상했다.
공공기관 관할 부처 배치 문제는 "이를 포함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 목표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개편과 관련한 것"이라며 "일부 상임위 위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당정의 정부 조직 개편안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재고돼야 한다", "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 의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노동 안전 대책, 재난 재해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관련한 원내TF를 꾸리고 있다. 관심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며 "스테이블코인에 한정한다더라도 발행 주체와 관련된 생각이 의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걸 다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곧 구성이 완료되면 중점 의제와 인선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