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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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도 사실상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과제와 내란 종식, 국정농단에 대해 빠짐없이 낱낱이 특검이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관여 의혹, 지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그리고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사실상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검찰발 쿠데타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 공작 전모를 파헤치는 특검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자행됐던 대장동 의혹의 진술 세미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부실 수사로 종결됐던 고발 사주 의혹 등 정치 검찰에 의한 무수한 정치 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자초했던 일이고 자신들의 범죄 전모를 덮기 위한 검찰의 정치 공작의 한 단면"이라며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란·순직해병 특검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입법 폭주'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진정한 통합과 협치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로 범죄 조작 은폐를 막아야 한다"고 보탰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임기훈 중장, 정종범 소장 등)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아직도 중요 보직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는 빨리 특검의 정확한 수사를 위해 (이들을) 업무 배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 기간과 범위를 확대해 인력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다.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며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공식적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차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희승 의원께서도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말씀"이라며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