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21:11
|
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지는 않은 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관련 부분은 계속 산업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산업과 에너지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 공개된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겨둔다. 에너지가 떨어져 나간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역시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32년 만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조직 개편이 이어졌지만, 산업과 에너지는 줄곧 한 몸이었다.
성격이 상이한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부문이 한데 묶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이 두 기능이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문화가 다르고 그동안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두 부문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부처 내 갈등·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인사, 조직 문화 융합을 위한 소통, 통합된 부처 내 각 조직의 역할·책임 명확화 등 부처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할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을 앞두고 복잡한 처지에 놓였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발전공기업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편입에 따라 석탄 전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이동 등 이해관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다만 기후 대응은 세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면 좀 더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원전을 강조해 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장을 맡게 되면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5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에너지 정책은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표명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32년간 유기적으로 움직여온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는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이질적인 부처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됐다"며 "향후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