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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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구속되면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7일 새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다만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찬성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역, 정치자금을 건넨 당일 권 의원 및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현금 1억원이 찍힌 사진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배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범행이 무겁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는 단초가 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점도 특검은 근거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여겨진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핵심으로 꼽히는 권 의원의 신병 확보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1억원을 받았다는 것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통일교 고위급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수사 정보를 흘려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내용을 앞서 재판에 넘긴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봉화군수, 영주시장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과정에도 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씨가 '봉화군수와 영주시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전부 다들 권성동 의원이 애를 많이 써 줬다'는 취지로 통화한 내용을 그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은 권 의원의 여죄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과 통일교로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불체포특권을 가진 권 의원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만큼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고 보완수사 등 향후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