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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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주관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여가부 주관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개다.
우선 첫 번째 과제인 기회과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주로 디지털성범죄나 교제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 강화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을 위한 원스톱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가 담겼으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국회에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현재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한다. 또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과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양육부담을 덜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프로그램, 국제교류 참여 등을 활성화하고, 정서·행동·고위기·취약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강·마음건강 증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를 돕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등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지원 등 강화도 포함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