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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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가 세 가지 방향으로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대체입법안 마련이다. 권 의원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 건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 내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민생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이동로봇 전체의 안전인증사항에 변경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업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도 장기과제로 살피겠다는 것이 TF 계획이다. TF는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러 경제 문제에 발생하는 민사 문제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사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TF는 배임죄 폐지 등 법안 개정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TF에서 마련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뒤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간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1·2·3단계 추진방안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9월 안에 1단계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