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락 예산 '부활하나'…민주당 "꼼꼼히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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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락 예산 '부활하나'…민주당 "꼼꼼히 챙기겠다"

AI 영재고, 5·18 구묘지 민주공원, 미래산업 기반 등 지원 요청
전국 최초 혁신정책에도 힘 실릴 듯…"상임위-부처 협력 강화"

[나이스데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거여(巨與) 지도부가 광주시와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누락 예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최근 예산정책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가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광주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야전사령관'을 자처한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는 현안도 지도부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고, 당3역 중 한 명인 한정애 정책위 의장과 국가예산의 칼자루를 쥔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도 이구동성으로 "광주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현안 국비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당 지도부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힌 누락 예산은 크게 10가지. 필요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대부분 정책씨앗을 뿌리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다.

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건축비 9억7000만원으로, 시는 AI영재고→AI융합대학→AI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인재 사다리를 완성하는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665억 원 중 국비 46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빛의 혁명 발원지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은 5·18 정신이 깃든 사적지를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첫 단추인 기본·실시설계비 12억 원이 반영되면 2028년까지 구묘지를 K-민주주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옛 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도 신규사업으로, 5·18 당시 피를 나누고 생명을 살린 동구 불로동 적십자병원터를 '5·18 미래 세대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 17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시험지원 기반 구축'과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지원센터 구축'도 각각 24억원과 15억원이 산업부와 우주청 예산에서 누락됐다. 시는 기술 고도화와 미래항공모빌리티 성능시험과 평가·인증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신규사업인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의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지역 콘텐츠기업의 융복합 제작클러스터 조성에 큰 힘이 되고 대선 공약인 2500억 원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 예산에서 빠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설계비 4억5000만원과 7억원도 각각 요청됐다. 국립공원 무등산 생태복원과 완전 개방, '호남의 젖줄' 영산강 정화를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함께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혁신 정책 3종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에도 각각 20억 원과 2억 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과 손잡고 누락사업이 본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10개 사업 소관 8개 상임위 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업에도 힘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