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내란수괴 석방한 수장이 할 말 아냐"

"그 말 읽을 때 본인 양심 어떻게 요동쳤는지 궁금"

입력 : 2025. 09.22(월) 16:14
뉴시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참모들이 써 준 원고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세종대왕께서는 국정 운영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명백한 삼권분립과 헌법정신 파괴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반헌법'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대로 돌려드려 보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혁의 시간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 작업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국민의 고통이 길지 않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멈춰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올해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