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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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약 35조원의 재정을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입했다.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 만으로는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기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전 세계(3.0%)는 선진국(1.5%) 성장률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대부분 0% 후반대에서 1% 사이에 분포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 아시아개발은행은 0.8%, 한국은행은 0.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를 전망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한건 경제 위기 때밖에 없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4.9%) ▲1980년 오일쇼크(-1.5%)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4차례 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IMF(1.8%), ADB(1.6%), 한국은행(1.6%), KDI(1.6%) 등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수 경기 회복세도 아직은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다. 이미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35조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728조원)도 올해보다 대폭(8.1%) 증액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여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이 단순이 경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성장률이 1% 수준에 묶여 있는건 성장 잠재력 자체가 떨어진 탓도 크다.
2000년대 초반 5%대,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생산성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4년 2.0%였던 잠재성장률이 2025년 1.9%, 2026년 1.8%로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질 성장률도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거라는게 예정처의 전망이다.(2026년 1.9%, 2027년 2.1%, 2028년 2.0%, 2029년 1.9%)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구상이다.
AI 대전환은 우선 조선, 자동차, 드론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제조업에 AI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SiC반도체, 그래핀, LNG 화물창, 특수 탄소강, 초전도체 등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11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개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110건의 경제형벌을 현실에 맞게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1차 대책을 내놨다. 1년 내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수 분석해 30% 가량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확대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대전환이라는 방향 자체는 맞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진짜 성장'을 하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 평택에 약 30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돼서 아무 지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대전환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AI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건 과장이 좀 있다"며 "AI가 발달하면 고용 감소 등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난다. 너무 AI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