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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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이 무역 장벽 높이기에 나서면서 내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맞물리며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철강 산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21억4000만 달러, 173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는 우려속에도 양호했지만 6월 미국의 관세 50% 부과 이후 수출이 급감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월 누계 수출은 114만t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지난 3월 12일 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내수 가격이 상승한 것에 힘입어 견조한 수출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6월 미국이 수입되는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한 이후 7월부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6월 23만9000t(13.6%), 7월 18만8000t(-21.6%), 8월 15만5000t(-28.7%) 등의 수출 추이를 보였다.
기업별 관세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을 살펴보면 3월 1150만 달러, 4월 1220만 달러, 5월 3330만 달러, 6월 4260만 달러, 7월 2760만 달러, 8월 2020만 달러 등이며 12월까지 2억8100만 달러를 관세로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5% 관세율이 적용된 3~5월에는 570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지만 6월 이후에는 9040만 달러의 관세를 지불하며 총 1억4700만 달러, 우리돈 2100억원의 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수출은 미국의 관세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EU가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본격화하면 수출 감소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고 미국, EU와의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가동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품목별 대응방향 및 지원책 마련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K-스틸법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회에선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회부됐지만 심사도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세제 지원,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철강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수입 및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밟을테면 밟아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처럼 버티기 방식으로는 기업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