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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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놨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원으로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내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을 동원하고도 반발 여론을 자극해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또 대출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 만큼 세제 카드는 일단 남겨두자는 판단도 작용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을 예고하되, 실제 시행 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주택 시장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세율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안보다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60% 수준이다. 과세표준은 두 값을 곱해 결정되는데 현재 시세의 41% 수준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공정비율을 80%로 복원하고 공시가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1주택자의 시세 대비 과세표준 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 수준인 50~6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해 단지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서리풀지구(2만호), 과천지구(1만호) 등 강남에 인접한 공공택지도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