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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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실망이다. 실질소득을 보호하고 물가상승시 세부담을 완화하는데는 동의하는가"라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물가가 8.7% 증가하는 동안에 1인 평균 근로소득세는 39.6%가 증가했다. 사실상 강제 증세를 당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그런데 지금은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계속 증가했을 때 과표 구간이나 이런 것에 합리적인 조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는 것은 맞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개편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취임 후 밝힌 '자상한 세무조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탈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악의적인 탈세가 있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서 오는 복잡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나가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다음번 신고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자상한 세무조사라는 표현을 썼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정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조사 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MBK는 심하게 얘기하면 악질적으로 돈을 벌고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 1조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손실은 10만명의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우리 정부에서 더 조사해 과세할 것은 과세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임 청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과세권을 좀 확보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훈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다. 임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재판 기록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됐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해도 좋다.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탈세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규모가 6조7800억 정도였는데 이 중 차입금이 63.4%인 4조2900억원 정도 됐다. 3040 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문했다.
임 청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증여가 늘어났다고 언론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에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정상적으로 최소 증여세가 10억원은 나온다"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강도 높은 시장 감독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맞는 것인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염려하시는대로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을 보면 실제로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 2만2000채까지 늘어났다. 수도권 아파트 비중이 건수로는 60%, 금액으로는 80% 정도 된다. 그리고 강남3구와 마용성 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61% 정도 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명확한 불법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최근 대출 규제 등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체납 관련 자료들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취임 후 신설 계획을 밝힌 국세체납관리단이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면서) 목표 징수액이 2조7000억원이고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고 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제 실적은 200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 지금 국세 체납자가 130만명 정도 되고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 정도 된다. 저는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90조원 정도 체납이 정리보류돼 있다.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능동적 체납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체납을 전수조사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체납과 생계곤란인 분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려고 한다"며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다.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세와 국세는 규모가 다르다. (국세는) 고액 체납도 많기 때문에 전담팀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 9월에 정확한 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 2주간 1300명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3.1억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