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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우대조건(금리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민간금융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을 찾아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세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지방에 대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억원 위원장에게 "지방으로 갈 경우에 금융상 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특정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일종의 부담을 안는 금융제도들이 많은데, 이자를 더 낮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높인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을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각 기관별로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들은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기존 우대항목을 강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민간과 함께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 지역 성장을 촉진한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지방은행 영업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지방은행간 공동대출, 지방은행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강화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자체 판단으로 대부분의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산은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를 높인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참여했다. 아진산업, 대신정보통신, 리빙케어, 한국특강, 평행공간, 나노바이오시스템, 코렌스 등 부산지역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금융위의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환영하며 지역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등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지방 투자 전용펀드 확대 등이 건의됐고, 이 위원장은 "관계기관들과 협업해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부산지역 건설중장비용 유압실린더업체인 '에스에이치팩'을 방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