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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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의원은 지난 17일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를 '김용 체포영장 공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밀 유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용 전 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됐을 때 김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 전 원장의 체포영장을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과 대통령 사법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 교체설을 제기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특검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자신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후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말하며 특검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주진우 의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김현지를 건드린 보복이자 본보기로 이틀 연속 나를 형사 고발했다"며 "그런데 정작 김현지 내용은 고발장에 빠져 있다"고 했다.
고발전에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이어지며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폭언을 했다며 똑같이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민생 현안을 제쳐둔 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 모두 고발과 제소를 통한 여론전으로 정치 이익을 노리고 있다"며 "결국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정치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