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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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 집행의 효율과 속도가 제고되게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속 법안으로는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 및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에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도시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모둘러 주택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모둘러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차질없이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중국 자본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 2.2%로 순위로 5위 안에도 못 든다"며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4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해 부러운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최근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 가고 있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또 주가지수 상승과 관련해 ETF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길 권한다"며 "과실은 생각보다 기분 좋고 달콤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