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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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더 큰 상황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극약처방"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울화병에 걸릴 정도"라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확대했다"며 "그런데 갭투자를 근절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갭투자를 했다. 국민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하고 자신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로 갭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상경 1차관은 주거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서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하지 마라', '은행 대출로 집 사지 마라'고 했던 사람인데 본인은 이것을 다 실행한 사람이라는 점이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을 놓고 보면 과거의 이 차관은 투기꾼이 된다"면서 "이 차관은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했다. 나아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차관의 국정감사 출석 및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다"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 사퇴 촉구 결의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여당 내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대신 사과도 했다"며 "국토위가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 정리를 못하면 국토위가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도 "사퇴를 결의하느냐, 마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도 "굳이 별도 증인을 추가해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질 상황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이 차관은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그 자리에서 질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