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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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순방 기간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무리에 꽤 가깝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합의 마무리가) 가능하다"라며 "만약 그들(한국 측)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가 됐다"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대신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금 조성 방식을 비롯해 수익금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타결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투자 방식,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관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미협상 이후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발언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투자 규모와 방식이다. 미국은 한국이 매년 200억~25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150억 달러조차 이미 외환시장에 막대한 부담인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해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 가능한 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 달러 내외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 한국계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50억 달러가 추가 조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200억 달러 수준인 것이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은 높아진 관세로 인한 타격을 직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무려 24.7% 줄었다.
다만 정부는 시간에 쫓겨 불리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막판에 급진전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는 만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 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 역시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