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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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즘 가짜뉴스, 심각한 허위날조 뉴스가 많다"며 "최근 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했다. 너무 허무맹랑해서 말이 안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을 팩트체크해야 한다"며 '거짓말' 또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중국인들이 다 퍼간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가 났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쌍끌이 하듯이 막 산다고 하는데 중국인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많이 산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쇼핑도 허위다. 외국인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못 뽑는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장기 거주자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며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다.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식석상에서 '국내 주식사장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했다"며 "전체 외국인 자금에서 중국 자금은 9~10월에 1%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정책질의를 주로 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했는데 강명구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우리 당의 다른 상임위원들의 말을 앞뒤 딱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한길을 얘기할 것이면 우리들은 김어준 얘기를 여기서 할까. 최민희 민주당 의원 얘기를 여기서 할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잔해물을 팔아서 해양수산부가 8000만원 수익을 얻은 것이 있다"며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하라.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뉴스만 보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그는 "디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정무위로 가지고 오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를 가지고 와야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가 그간 정책감사를 잘해왔는데 오늘 아쉬운 점이 생겼다"며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 더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사건, 쌍방을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사건 등을 6대 검찰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 임무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과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면서 탄탄하게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심사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많이 치우쳤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속하는 분이라고는 말을 안하겠다"며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순기능을 얘기해야 서로 얘기가 된다.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한쪽으로 갈수밖에 없다"며 "자문단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열린 지난 14일 국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김 의장이 해외 거주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번 써먹는 핑계다. 정말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쿠팡은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수료 문제라든지 끼워팔기, 정산주기 문제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국회에서 명확하게 반성하고 개선책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증인 채택 당시 오늘 또 불출석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한 만큼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김형산 더스윙 대표와 이종근 명륜당 대표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및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고발하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문제와 기관 감사 시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양 간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실에서도 세세하게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