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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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분야 중 하나는 사법개혁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도부 의원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발의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도 다음달 3일 발족한다. 기존 사법개혁 의제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다음달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출범한다.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짓는 마무리 투수역할로, 국민을 위한 사법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언론·유튜버 등에게 허위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정부의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권 등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