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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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여력이 없는데,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국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우리 스스로 MOU(한미관세협상 양해각서)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비준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느냐"며 "비준을 해 놓으면 우리가 (책임이) 무거워지는데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MOU 25조에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만원을 잃을 것을 5000원을 잃었다고 5000원을 딴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에서 그 손해를 조금 줄이는 구조로 진행이 된 것이 본질이다. 무슨 이익을 남긴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걸 물어보는 방법은 국회를 통해 묻는 방법 밖에 없다"며 "그게 국회 비준동의안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MOU이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냐"며 "국가가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태든 국가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 안한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없다. 심지어 남북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미 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 증자를 놓고도 충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 700억원, 그리고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대미 투자를 위한 출자금이) 1조9000억원인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는 7000억원 출자에 대해 보류로 의견을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다. 법안은 (추후) 정부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것"이라며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로 구두 합의를 하고 오늘 오전 9시30분에 모여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예결위원장은 "7000억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을 아직 제정도 안했는데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에 협의를 주문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