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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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 여야 간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몇 건 올릴지, 대장동 국정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여야 추천 몫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 등이 상정된다.
민생 법안 중에는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법 등이 안건으로 꼽힌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민생 법안 처리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상정 안건이 무엇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에서는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중에서) 몇 건만 하자 등 조건을 달았다. 여야 회동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협조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해놓고 이거 받을테니 다른 것을 달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여야 회동 이후 어떻게 될지 말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여당이 수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국정조사를 안 해준다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생은 챙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이날 공개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법.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 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오늘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 자금을 외부에 위탁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