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속한 시기에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 결성할 것"

"향후 대법원 등 지역 이전해 고품질 임대주택 지어야"

입력 : 2025. 12.01(월) 11:02
뉴시스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토지공개념 재추진에 대한 일각 비판에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색깔론"이라며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을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재추진을 천명하자, '내란비호당'에서 온갖 헛소리가 나온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도 집값이 급등하자, 강력한 토지공개념 3법을 내놓았다.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도 부분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한다. 이 나라들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르나"라며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사태의 본질을 봐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헌안 작성 작업을 했다"며 "당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 일로"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조속한 시기에 당에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을 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문제 삼은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제·개정하겠다"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겠다. 이를테면, 택지소유상한 기준을 400평으로 하고, 5년 이상 실거주자는 600평까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둘레에 100%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택 공급과 훌륭한 공원 조성이라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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