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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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54%는 전혀 모른다고 했고 41%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른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반면 돌봄에 대한 관심도는 8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84%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을 선호했다. 현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34%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는 가족 중 다른 사람, 27%는 본인이 직접 돌봄을 했다.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뿐이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지역사회 돌봄 정책으로는 보건의료 연계와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이 32%, 돌봄 인력 확충과 전문교육 강화가 23% 순이었다.
79%는 돌봄 정책 확대로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로는 71%가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 감소, 54%가 건강·의료 서비스 이용 용이, 53%가 돌봄 관련 비용 및 시간 부담 감소 등을 선택했다.
돌봄 관련 지자체 역할 인식도를 보면 92%는 기초자치단체의 돌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67%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고 예산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자체의 돌봄 정책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46%가 동의했으며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26%가 예산 부족, 21%가 지자체장 관심 부족, 17%가 국가의 관심 및 지원 부족, 16%가 인력 및 조직 미비 등을 꼽았다.
거주지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5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부족하다는 답변이 6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83%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돌봄 정책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43%가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 18%가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 17%가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을 선택했다. 또 응답자 74%는 돌봄정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