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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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등을 방문한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에 지원받는 호주 역시 별도 협정을 맺었다.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사안별로 협의에 나선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행 상황도 점검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측은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분야의 상황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한미 간의 협의에서는 농축 재처리, 핵잠수함 등 이슈별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몇 차례 하려고 하는데, 점검은 보다 고위급 회담 계기에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핵잠 도입에 고농축 핵연료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은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과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간 연합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논의가 깊이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뉴욕을 찾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포함한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후 일본 도쿄를 거쳐 22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선 한국이 수주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설명하고 국방·방산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선 "관방장관, 외무장관,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했다"며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양측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역내 국가 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