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등 15% 가산점…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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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등 15% 가산점…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

"민주당 등 예비후보 등록 이력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민주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 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을 풀뿌리에 이식하는 민생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호남과 영남의 일당 독재 체제를 깨는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로 잡고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최종 의결한 '후보자 심사 기준 및 지원 방안'은 ▲29세 이하 청년 지원으로 '청년 장벽 제로'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후보자 부적격 기준 ▲영수증이 필요없는 공천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29세 이하의 청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통해 장벽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남녀 공히 공천 심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기탁금도 전액 당이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45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비를 전액 면제하는데 최대 600만원 상당의 지원"이라며 "여기에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을, 29세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인 34세까지와 45세까지는 차등을 두어 기탁금 납부를 지원한다"고 했다.

또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30%까지 가산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 자격 검증 결과를 반영해 청년에 대한 전략 공천을 실시하거나 특정 선거구를 청년 전략 공천 특별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의 공천을 배제하는 '6·3 지방선거 부적격 기준'도 공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 부적격 기준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며 "올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고 했다.

또 "반면 공직후보자에게 국가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보다 소중한 자질은 없다"며 "5·18 민주 유공자와 12·3 내란의 위협 속에서 온몸으로 헌법을 사수한 분들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총장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공천을 실천하겠다"며 "돈 공천, 밀실 온정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에 담았다. 부정부패, 갑질 등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비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과오라도 확인될 경우 경선 때 발견되더라도 최대 25%의 감산을 적용하겠다. 말만 앞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지역 혁신의 기수들이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선거 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공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합당 제안 무산 후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만들 것처럼 말씀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

향후 공천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보자 신청을 받은 뒤 다음주에 서류 심사 등이 진행된다"며 "국민 추천을 받은 후보도 있어서 이를 병행해서 3월말 정도에는 (예비후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