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13:12
|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민생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 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과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제도개선과 관련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며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교복가격·학원비와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방식을 현물 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고,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