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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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예컨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수도권은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우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급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기준 4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80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8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220만원,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된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급 방식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원 수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통상적인 추정을 적용하면 월 800만~900만원대, 연 1억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등 중산층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급 시점은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수주 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해 7월 4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만인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바 있다.
당시에는 지급 개시 전 알림서비스도 병행됐다. 정부는 지급 약 일주일 전부터 '국민비서'와 주요 플랫폼을 통해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급 이틀 전부터 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지급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