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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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4대 정유사인 에스케이(SK)에너지와 지에스(GS)칼텍스, 에쓰오일,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계에서 준비해오신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사후 정산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다"며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꼭 개혁해야겠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도 "유가 변동 리스크를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정하게 나눠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불투명한 사후 정산과 전량 구매 제도라는 이중 족쇄를 채워놓고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정산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얼마에 떼오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가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순 없다.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미리 정산하는 '선 확정가'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구매 제도 역시 본사에 대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연평균 거래액의 50% 이상만 의무 매입을 하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자"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서 국민을 위해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논의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다"며 "만약에 (논의가) 잘 안 되면 더 확대해서 당의 힘을 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사회적 대화와 고통 분담 의지를 다졌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전무는 "정유업계는 시장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이고 상당히 힘든 시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사후 정산·전속 거래 폐지 내지 완화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 정산 관련 정유사들은 폐지하는 것도, 일정 기간 지나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고 주유소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후 정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속 거래 제도와 관련해선 "을지로위에서는 현재까지 (전속 거래 범위를) 50%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정유사가 좀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전속 거래제를 없애고 혼합 거래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정산제 폐지 내지 완화는 큰 거래상 변화고, 전속 거래제를 손보는 것은 시장 자율 경쟁 내지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결국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유소가 거래 조건을 강요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전속 거래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따라가게 돼서 독과점이 공고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입고 가격을 높게 정하고 나중에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폐지하고 완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음 주라도 합의가 되면 저희 원내대표, 당대표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소·주유소 간 거래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관행 등도 다뤄졌으나,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