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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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비료 수급 대응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잉 시비를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량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문자로 비료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3562개 읍·면·동 단위로 적정 시비 권고 방송도 실시한다.
농진청은 4월부터 적정시비 캠페인을 추진하고 토양검정 없이도 지역·작물·재배면적만 입력하면 비료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처방서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고품질 쌀 생산과 연계한 유인책도 검토된다. 비료 사용을 줄인 저단백 쌀 생산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 RPC 평가 지표 반영, 정책자금 배정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축산 부산물 활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조직을 활용해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 공급하고 살포비(㏊ 당 20만원)와 운영자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비료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완효성비료 확산도 추진된다. 완효성비료는 투입 횟수를 줄여 노동력과 사용량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지만 가격 부담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확산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효과 실증을 거쳐 내년부터 가격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농진청은 시·군별 154개 점검반을 운영해 4~6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비료 수급 자체는 당분간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주요 요소 비료를 7월 말까지 약 9만8000t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량을 줄이더라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