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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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전까지 공소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소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끔 해준 것은 민주당"이라며 "국민은 이제 공소취소가 곧 이재명 대통령 1인 재판 취소이고, 공소취소 특검은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해 특검이 권력자의 범죄 재판을 없애주는 이재명 면죄부 특검이라는 그 본질을 잘 안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법학 최고 귄위자로 손꼽히는 허영 석좌교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법 친위쿠데타'라고 일갈했다"라며 "참여연대 대표인 진보헌법학자 한상희 교수조차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위헌적 법률이 합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아무리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쿠데타를 시도하려 한 독재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국민 대다수는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붕개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에서 나오는 망언을 보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가를 알 수 있다"라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컨설팅' 발언을 겨냥해 "장사 한번 안 해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상인에게 장사를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읍 시옷' 비속어 욕설을 늘어놓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어린아이 앞에서 '오빠 해봐요'라는 아동 성희롱성 발언을 늘어놓기 바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이름을 더불어오만당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