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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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총 2487개 세부사업, 185조4000억원 규모다. 평가 결과 정상추진은 89개(3.6%), 사업개선은 1497개(60.2%)였고 감액 858개·폐지 3개·통합 40개 등 총 901개 사업(36.2%)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판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평균 비율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감액 판정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요구 시 올해 대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이다. 기획처는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연간 1조3000억원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큰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편성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소관 사업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처와 민간전문가가 직접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단은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평가는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및 우수성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재정지원 필요성과 유사·중복 여부, 집행 실적, 정책 효과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구조조정 규모는 국토교통 분야가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재난안전 8조6024억원, 중소기업·금융 3조6398억원, 농림수산 2조8558억원, 고용 2조5835억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156개 사업 중 80개 사업(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개 사업(1조6155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48개 사업(1조2643억원), 보건복지부는 69개 사업(2조6696억원), 고용노동부는 31개 사업(3조6510억원)이 감액·통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경제부처 쪽 감액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보조사업처럼 기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업 유형에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만큼 타 지역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과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폐지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 역량이 높아져 재정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고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가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2027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보고서와 구조조정 반영 현황은 오는 6월 이후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