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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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KB국민은행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최대 3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대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오는 10일 이후부터는 축소된 주담대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억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기존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장 영향이 큰 수요층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다. 기존에는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는게 가능했지만, KB국민은행에서는 한도가 3억원으로 반토막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8월 말 잔금인데 대출이 기존 한도대로 나오는 것이냐", "다른 은행으로까지 다 번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일반 주담대의 경우 한도 축소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실수요자까지 막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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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KB국민은행에 그치지 않고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며 은행들의 총량 관리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조2826억원(0.91%) 늘어나며 하반기 총량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올해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받았던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확산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계획은 물론 잔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 추가 규제에 나서는 은행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