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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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이 높은 환자부터 간병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양질의 적정 의료와 간병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급여 대상은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도(2739명), 고도(6만8973명), 중증·희귀 등 중도 일부(1만3835명)를 합해 약 8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상 의료 필요도가 최고도 및 고도에 해당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 및 희귀난치 질환자 등에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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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100병상 이상 규모와 의료기관 인증이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내외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전문재활, 혈액 투석 등 특화 기능을 갖춘 병원에는 가점이 붙는다. 대상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의료형평성 보장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 충족시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세웠다. 간병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4인실 기준 3교대 근무를 지향한다.
또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신설해 일정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병원 내 간병인력 교육과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도 배치한다.
간병비 급여화로 경증 환자들까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경증 환자가 입원할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간병 급여일수 상한도 둔다.
대신 성과 평가를 통한 사후보상을 신설한다. 의료·간병서비스 질을 비롯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연계 및 복귀 등을 평가해 보상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227곳과 간병인 7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의 82%는 60대 이상 고령자다. 외국인 인력이 52%, 국내 인력이 48%였고 절반에 가까운 48%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간병인 3명 중 2명(68%)은 24시간 근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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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에 직접 고용된 경우는 10%로 전체 간병인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66%가 외부 업체를 통한 알선 도급 형태였고, 20%가 파견 형태였다.
조사에 응한 요양병원의 82%는 간병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었으나, 책임 주체는 분산된 구조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에 따르면 간병인 관리책임자는 병원 내 간호사(55%), 도급 업체 담당자(44%), 파견업체 담당자(36%), 그외 병원 직원(23%) 등의 순이었다.
간병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검진비와 4대 보험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 비율은 건강검진비 65%, 4대 보험 62%였다. 근무복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4곳 중 1곳 이상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력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병원도 61%로 과반수를 넘었다. 평가를 실시하는 병원(85개소)도 평가표 작성, 현장 관찰 등 방식이 달랐다.
간병인 임금 수준은 6대1 배치 기준 월 임금 223~293만원, 4대1 배치 기준 216~28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자 1인당 본인부담 간병비는 6대1 배치 기준 월 21~57만원, 4대1 배치 기준 월 35~111만원 범위였다. 추가 간병료 금액은 일당 평균 1만3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부 병원은 경증·중증 환자 상태나 병동 배치 기준 초과를 사유로 별도의 간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태조사 발표를 한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책임, 질과 대비한 간병비 부담 문제 등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 공백이 크다"며 "요양병원이 '병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간병인과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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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의 추진 계획을 공유해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언론계 등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모집 공고와 선정도 진행한다.
이형훈 2차관은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