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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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대만,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전략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있지만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가칭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고 20조원+α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투입해 K-국부펀드의 토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전략투자계정은 KIC의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 계정과 엄격하게 분리할 방침이다.
펀드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기부금, 운용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초기자본금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정부가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받은 주식 4조원을 출자해 조성한다. 초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 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K-국부펀드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운용 원칙으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전략형 국부펀드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투자기간이 길더라도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산업, 은행·보험 등 금융업,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 공급망 기업 등이 거론된다.
국부펀드는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보유 지분만큼 기업 경영에 참여(의결권 행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투자는 별도의 만기나 청산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보증 제공이 아닌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 국가·국민도 기업 성장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등 국내 정책펀드, 해외 국부펀드·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투자자본 등과 공동투자도 추진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K-국부펀드는 기업 성장 과실을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GIC 같은 국부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환류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결국 앞으로의 재정 부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부펀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8월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 가동을 위한 시행령 개정, 투자체계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